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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30 (Change of Business or Workplace)

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5.14>

(1) Theð더 term텀 "other어ð더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is이즈 foundf파운드 unfit언f핏 to투 continue컨티뉴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but벗 able에이블 to투 work워크 at앳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② 삭제 <2012.5.14>

(2) Deleted.딜리티드 <2012.5.14>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출국대상자의 명단을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depart디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hief치f프 of어v브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Office,오f피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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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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