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30 (Change of Business or Workplace)
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5.14>
(1) The term "other grou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5 (1) 3 of the Act means a case where a foreign worker is found unfit to continue working at the business or workplace because of an injury or the like, but able to work at another business or workplace.
② 삭제 <2012.5.14>
(2) Deleted. <2012.5.14>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출국대상자의 명단을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3) The head of an employment security agency shall notify the list of persons required to depart under Article 25 (3) of the Act to the competent Chief of an Immigration and Foreigners' Agency, head of an Immigration and Foreigners' Office, or head of a branch offi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8.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