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18-2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Limit on the Period of Employment Activities)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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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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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special-case스페실-케이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for^f포 whom훔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어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efore비^f포 the^ð더 worker워커 departs디파츠 upon어판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hree-year^θ쓰^r리-이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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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2.2.1, 2021.4.13>

(3)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n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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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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