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5조(지급절차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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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려는 거주자ㆍ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려는 거주자에게 그 지급 또는 수령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residents^r레지던츠 or오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intending인텐딩 to투 make메이크 payments페이먼츠 from^f프^r럼 Korea코^r리아 to투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or오 residents^r레지던츠 intending인텐딩 to투 make메이크 payments페이먼츠 to투 or오 receive^r러시^v브 payments페이먼츠 from^f프^r럼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at^ð댓 payment페이먼트 or오 receipt^r리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