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9조(경고 및 거래정지 등)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rticle 19 (Warnings and Suspension of Transactions)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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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에 정하여진 기한이 지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through^θ쓰^r루 18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act액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et셋 in인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거래 또는 행위 유형에 따라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하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허가 또는 신고(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onducted컨덕티드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act액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differ디^f퍼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to투 follow^f팔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or오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through^θ쓰^r루 1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자의 거래 또는 행위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등의 의무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정지ㆍ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acts액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through^θ쓰^r루 18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for^f포 each이치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uspend서스펜드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acts,액츠 or오 revoke^r리^v보우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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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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