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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수입금 마련 지출)

본부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초과수입 또는 초과수입예정액에 관한 조서

2.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관한 조서

3. 그 밖에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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