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발사허가 시 고려할 사항)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우주발사체 운송계획의 적정성

2. 발사 예정기간의 발사장 주변지역 상황

[전문개정 20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