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3조(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순보험료에 부가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제4조제1항의 우체국보험적립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3. 그 밖의 수입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사업 업무취급에 관한 비용

2.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및 이자

3. 보험시설 투자비

4.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보조금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