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의3(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검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성능검증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전문 인력을 모두 확보할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 또는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이공계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원자력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②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검증기관의 인증에 관한 사항

2. 성능검증기관의 점검,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성능검증기관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4. 성능검증업무의 향상을 위한 성능검증기관 지원

[본조신설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