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비용의 감면)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31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Costs)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7항에 따라 경보발송을 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waive웨이^v브 costs카스츠 when웬 it잇 sends센즈 an앤 alert얼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7)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y에이전시 or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