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청문)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37 (Hearings)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1.10.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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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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