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or오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change체인지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not낫 involving인^v발^v빙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or오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어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2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s,컬렉츠 uses,유시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deceiving디시^v빙 a어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loning클로우닝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ice디^v바이스 or오 stealing스틸링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