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안전점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2. 법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

3. 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유ㆍ도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4. 법 제18조에 따른 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

5.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인명구조요원의 자격ㆍ배치 기준에 맞는지 여부

6. 법 제23조에 따른 선원의 정원 및 자격기준에 맞는지 여부

7. 그 밖에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