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6조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①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려는 비금융주력자는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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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전환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의 전환계획 이행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inspect,인스펙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하우 a어 non-financial난-^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olds호울즈 bank뱅크 shares셰어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set셋 in인 Article아터클 16-2 (1)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ts잇츠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version")컨^v버전 is이즈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ts잇츠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and앤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through^θ쓰^r루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전환대상자가 전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version컨^v버전 is이즈 not낫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ts잇츠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lan플랜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version컨^v버전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the^ð더 bank뱅크 shares셰어즈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set셋 in인 Article아터클 16-2 (1):

⑤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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