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Banking Act, Article 34-2 (Prohibition of Unsound Business Practices)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1) A bank shall not do any of the following:
1.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금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1. Acts that unfairly give benefits to bank users, such as processing a deposit even though no funds were actually received;
2. 예금,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을 비정상적으로 취급하여 은행이용자의 조세포탈ㆍ회계분식ㆍ부당내부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는 행위
2. Acts that support unfair transactions of bank users, such as tax evasion, window dressing of accounts, or unfair internal transactions, by handling bank products such as deposits and loans abnormally;
3.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3. Acts of providing bank users with property benefits exceeding normal levels in connection with banking services, ancillary business, or concurrent business;
4. 그 밖에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은행의 건전한 운영 또는 신용질서를 해치는 행위
4. Other acts that harm the sound operation of the bank or credit order by using information, etc. acquired in connection with banking services, ancillary business, or concurrent business.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pecific types or standards of acts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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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