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Banking Act, Article 65-4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① 금융위원회는 제65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1.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seriousness시^r리어스니스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2.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3.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②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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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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