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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은행법 › 제11장 과징금 등의 부과 및 징수

은행법 제65조의6(이의신청 특례)

Banking Act, Article 65-6 (Special Cases concerning Objections)

① 금융위원회는 제65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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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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