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65조의6(이의신청 특례)
Banking Act, Article 65-6 (Special Cases concerning Objections)
① 금융위원회는 제65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 Upon receiving an objection to a disposition imposing a penalty surcharge under Article 65-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notify the applicant of the resul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objection: Provided, That where notice cannot be given within 30 days for unavoidable reasons, the period may be extended once by up to 30 days, counted from the day after its exp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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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