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65조의8(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4.18>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ue두 date데잇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60 months.먼^θ쓰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t잇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or오 of어^v브 taking테이킹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④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