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banking뱅킹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3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banking뱅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③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 금융시장의 안정,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markets,마컷츠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banks,뱅크스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depositors.더파지터즈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banking뱅킹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conditions컨디션즈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change체인지 those^ð도우즈 conditions컨디션즈 if이^f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or오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whether웨^ð더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