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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5(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4제5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응급의료센터

2. 그 밖에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1.27][종전 제26조의5는 제26조의7로 이동 <2026.1.27>]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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