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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1 (Transfer of Emergency Patients)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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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2) When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safe세이f프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needed니디드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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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charging차징 of어v브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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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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