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3-2 (Master Plan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s and Annual Implementation Plan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②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4.1>

(2)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are케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safe세이^f프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people:피플

가. 국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교육ㆍ홍보 계획

(a)어 Plans플랜즈 for^f포 educating에저케이팅 the^ð더 public퍼블릭 about어바웃 and앤드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나. 생활환경 속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b)비 Plans플랜즈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다. 응급의료의 평등한 수혜를 위한 계획

(c)시 Plans플랜즈 for^f포 equal이퀄 access액세스 to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라.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

(d)디 Plans플랜즈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and앤드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poor푸어 access액세스 to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2.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가. 민간 이송자원의 육성 및 이송체계의 개선 계획

(a)어 Plans플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private프^r라이^v벗 transport트^r랜스포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ㆍ지원 및 육성 계획

(b)비 Plans플랜즈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supporting,서포팅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다.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 및 육성 계획

(c)시 Plans플랜즈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라.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계획

(d)디 Plans플랜즈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ystem;시스텀

마.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계획

(e)이 Plans플랜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바.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대비ㆍ대응 계획

(f)에^f프 Plans플랜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for^f포 and앤드 responding^r리스판딩 with위^ð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when웬 many메니 patients페이션츠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3. 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가. 기본계획의 달성목표 및 그 추진방향

(a)어 The^ð더 targets타것츠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for^f포 pursuing퍼수잉 them;^ð뎀

나. 응급의료제도 및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b)비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and앤드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ystem시스텀 and앤드 its잇츠 operating아퍼^r레이팅 structure;스트^r럭처

다. 응급의료재정의 조달 및 운용

(c)시 Raising^r레이징 and앤드 managing매너징 funds^f펀즈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사항

(d)디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s이즈 needed니디드 from^f프^r럼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3.8.8>

(3) When웬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o투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ealth헬^θ스 care케어 policy,팔러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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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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