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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3-5 (Central Emergency Medical Services Committee)

①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Central센트r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concerning컨서닝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and앤드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4)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교육부차관

1.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2. 국토교통부차관

2.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3. 기획예산처차관

3.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4. 소방청장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5.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⑤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5)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명

1.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2.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2.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3.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1명

3. One원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4.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를 대표하는 사람 1명

4. One원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health헬θ스 care케어 affairs어f페어즈 who후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5.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를 대표하는 사람 1명

5. One원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health헬θ스 care케어 affairs어f페어즈 who후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Dos도스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⑥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changing체인징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2.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

2.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3.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조정

3.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4.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평가 결과

4.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5.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응급의료에 관련한 사업의 평가 결과

5.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6. 응급의료의 중기ㆍ장기 발전방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direction더r렉션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system;시스텀

7.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referredr러f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⑦ 중앙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7)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meet밋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a어 year.이어

⑧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etings미팅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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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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