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or오 destroys,디스트^r로이즈 damages,대머지즈 or오 occupies아큐파이즈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2.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고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obtained어브테인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s애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falsely^f폴슬리 claims클레임즈 to투 be비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and앤드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1).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1.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worker워커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r오 avoids어^v보이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1의2.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s얼라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2 (3);

1의3. 제3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lends렌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borrows바^r로즈 one,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2 (5);

1의4. 제3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arranges어^r레인지즈 the^ð더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2 (6);

2. 제40조의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 다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However,하우에^v버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may메이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only온리 upon어판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3. 제42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

3.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who후 gives기^v브즈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specific스퍼시^f픽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from^f프^r럼 a어 physician^f퍼지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1.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worker,워커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8 (2);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3.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s얼라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operate아퍼^r레잇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4;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