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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8조(의료급여기관 개설 등의 통보)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의 개설ㆍ폐업ㆍ변경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6.7.1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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