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0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Aid Act, Article 20 (Entrustment of Affair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9.8.27>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건강검진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심사ㆍ조정

1.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adjusting어저스팅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health헬^θ스 checkups;체컵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의료급여(건강검진을 포함한다)의 적정성 평가

2.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cluding인클루딩 health헬^θ스 checkups)체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심사 및 평가기준의 설정

3. Setting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9.8.27, 2022.3.22>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1. Among어멍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ose^ð도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2. 법 제11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및 법 제11조의5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2. Paying페이잉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관리

3. Conducting컨덕팅 health헬^θ스 checkups체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ir^ð데어 results;^r리절츠

4.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4.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data데이타 collection컬렉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다음 각 목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5.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한도 관리

(a)어 Managing매너징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10조, 이 영 별표 1 제1호다목(5), 같은 호 라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적용받는 수급권자의 관리

(b)비 Managing매너징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em아이텀 (c)시 5)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o투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items아이텀즈 (d)디 and앤드 (e)이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items아이텀즈 (e)이 and앤드 (f)에^f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다. 수급권자의 자격 및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c)시 Managing매너징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ir^ð데어 individual인더^v비저월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records.^r러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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