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32조의3(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Medical Aid Act, Article 32-3 (Payment of Rewards and Incentive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unjust언저스트 means;민즈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도록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unjust언저스트 means;민즈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및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

3.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unjust언저스트 means,민즈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ay페이 incentives인센티^v브즈 to투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have해^v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finances.^f피낸시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과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cope,스코우프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and앤드 incentives인센티^v브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