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9 (Entrustment of Medical Institution Accreditation Work)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이 조에서 "인증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8.9.28, 2020.9.4>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Healthcare헬^θ스케어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개발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2. Re-accreditation^r레이-어크^r레더테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conditional컨디셔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의 접수

3.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4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58조의4제4항 전단에 따른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평가

4.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58조의4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5.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58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보

6. Receipt^r리싯 of어^v브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ir^ð데어 handling;핸들링

7.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 교부

7.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법 제58조의4제4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의 공표

8.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standards,스탠더즈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58조의7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9.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7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58조의9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10.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인증원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9.4>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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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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