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ㆍ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진료정보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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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를 받거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eives^r러시^v브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reach브^r리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learns런즈 that^ð댓 a어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reach브^r리치 has해즈 occurred,어커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