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Medical Service Act, Article 3-4 (Designation of Tertiary General Hospital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tertiary터셔^r리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a어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that^ð댓 specializes스페셜라이지즈 in인 highly하일리 complex캄플렉스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serious시^r리어스 diseases,디지지즈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1. It잇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20 medical메더클 departments디파트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have해^v브 a어 full-time^f풀-타임 medical메더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for^f포 each이치 department;디파트먼트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2. It잇 shall섈 be비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trains트^r레인즈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become비컴 medical메더클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4. Its잇츠 patient페이션트 composition캄퍼지션 ratio^r레이쉬오우 by바이 disease디지즈 group그^r루프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pertise,엑스퍼티즈 etc.엣세터^r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ertiary터셔^r리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re-designate^r레이-데저그네잇 them^ð뎀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ir^ð데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re-designating^r레이-데지그네이팅 tertiary터셔^r리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ntrusting엔트^r러스팅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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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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