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Medical Service Act, Article 3-5 (Designation of Specialty Hospital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specialty스페셜티 hospital하스피틀 a어 hospital하스피틀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highly하일리 complex캄플렉스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medical메더클 department,디파트먼트 a어 specific스퍼시^f픽 disease,디지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mong어멍 hospital-level하스피틀-레^v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24.12.20>

(2) A어 specialty스페셜티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특정 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1. Its잇츠 patient페이션트 composition캄퍼지션 ratio^r레이쉬오우 by바이 specific스퍼시^f픽 disease디지즈 and앤드 by바이 medical메더클 department,디파트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dical메더클 departments디파트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have해^v브 a어 full-time^f풀-타임 medical메더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for^f포 each이치 department;디파트먼트

3. 최근 3년간 해당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In인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neither니^ð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r노 its잇츠 founder^f파운더 shall섈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a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a어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pecialty스페셜티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plexity컴플렉서티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tc.엣세터^r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specialty스페셜티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re-designate^r레이-데저그네잇 them^ð뎀 as애즈 specialty스페셜티 hospitals.하스피틀즈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2024.12.20>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ty스페셜티 hospital하스피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re-designated^r레이-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4)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wishes위쉬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to투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3.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r오 2,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and앤드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4.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its잇츠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or오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5.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가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Where웨어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pecialty스페셜티 hospital하스피틀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27 (1) or오 (5), and앤드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pecialty스페셜티 hospital하스피틀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⑦ 전문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re-designating^r레이-데지그네이팅 specialty스페셜티 hospitals,하스피틀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ntrusting엔트^r러스팅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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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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