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Medical Service Act, Article 66 (Suspension of Qualification, etc.)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1.18, 2010.5.27, 2011.4.7, 2011.8.4, 2016.5.29, 2016.12.20, 2019.4.23, 2019.8.27, 2023.5.19>

(1) If이^f프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2-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ir^ð데어 license라이슨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judgment저지먼트 on안 medical메더클 techniques텍닉스 may메이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1.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that^ð댓 seriously시^r리어슬리 damages대머지즈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of어^v브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be비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2-2.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 (6);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3.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issued이슈드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postmortem포우스트모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port^r리포트 or오 other어^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2),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r오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added애디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entries엔트^r리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0;

5. 삭제<2020.12.29>

5. Deleted.딜리티드 <2020.12.29>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6.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had해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or오 has해즈 had해드 a어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go고우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work;워크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7.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made메이드 false^f폴스 claims클레임즈 for^f포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by바이 forging^f포징 or오 altering올터^r링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or오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8. 삭제<2011.8.4>

8. Deleted.딜리티드 <2011.8.4>

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9.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5;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10.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7.23>

(3) Where웨어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not낫 conduct칸덕트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4) Where웨어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have해^v브 not낫 filed^f파일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ir^ð데어 license라이슨스 until언틸 they^ð데이 file^f파일 the^ð더 report.^r리포트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1>

(5) Where웨어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who후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waived,웨이^v브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6.5.29>

(6)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ce원스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seven세^v븐 years이어즈 for^f포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or오 7)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rose;어^r로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6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has해즈 been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on안 those^ð도우즈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secution프^r라서큐션 was워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limitation리미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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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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