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5, 2025.10.1, 2025.12.30>

1. 삭제<2025.12.30>

2. 행정안전부

3. 문화체육관광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산업통상부

6. 보건복지부

7. 국토교통부

8. 기획예산처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