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15-2 (Support for the Costs o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조의2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

1.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인력

2.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Fields^f필즈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those^ð도우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in인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4. Regional^r리저늘 balanced밸런스트 talent탤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Local로우클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Balanced밸런스트 Talent;탤런트

5. 그 밖에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5.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using유징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s서^v버시즈 owing오우잉 to투 economic에커나믹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어 need니드 to투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신청 대상 및 내용 등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at^ð댓 head.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support서포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apply어플라이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신청인의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 활용 필요성

1.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need니드 to투 use유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s;서^v버시즈

2. 신청인의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

2.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economic,에커나믹 regional,^r리저늘 physical,^f피지클 or오 social소우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3. 예산의 규모 및 지원의 형평성

3.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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