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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4(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16-4 (Preparation for Establishing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Institution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공지능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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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설립위원은 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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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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