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4(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16-4 (Preparation for Establishing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Institution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공지능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intends to establish an institution that conducts research on the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etc. under Article 22-3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institution"), the Minister may commission up to 10 founding members to handle affairs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institution.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위원은 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2) The founding membe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emed removed upon comple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institu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