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19 (Establishment of Foundation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Demonstration)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1. A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3.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4.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Funded^f펀디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7. 국공립대학

7.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university.유너^v버서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개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ning오우퍼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증기반등(이하 "실증기반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위치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etc.");엣세터^r러

2. 실증기반등의 이용 조건, 개방 시간 및 이용 절차

2.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hours아워즈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se유스 of어^v브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실증기반등의 개방ㆍ활용을 위해 필요한 자료

3. Other어^ð더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nd앤드 using유징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etc.엣세터^r러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개방하는 실증기반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실증기반등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to투 agencies에이전시즈 holding호울딩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etc.엣세터^r러 opened오우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use유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etc.엣세터^r러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방한 실증기반등의 종류, 이용 조건 및 이용 비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types,타이프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costs카스츠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etc.엣세터^r러 built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opened오우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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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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