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4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24 (Establishment, etc. of Infrastructur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Demonstratio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 성능시험, 제30조에 따른 검ㆍ인증등(이하 "실증시험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 평가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이하 "실증기반등"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o support the demonstration and performance testing of technology developed or transferr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business operators, and inspection, certification, etc. under Article 30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monstration testing, etc."),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build and operate facilities, equipment, installations, etc. necessary for testing, evaluation,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monstration infrastructure, etc.").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증시험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증기반등을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개방할 수 있다.
(2) To promote demonstration testing, etc.,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open demonstration infrastructure, etc. held by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artificial intelligence business operators.
③ 그 밖에 실증기반등의 구축ㆍ운영 및 개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building, operating, opening, etc. demonstration infrastructure,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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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