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4 (Composition, etc. of 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Committee)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1. 재정경제부

1.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3. 교육부

3.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4. 외교부

4.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5. 법무부

5.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6. 국방부

6.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7. 행정안전부

7.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8. 문화체육관광부

8.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9. 산업통상부

9.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0. 보건복지부

10.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1. 기후에너지환경부

11.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2. 고용노동부

12.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3. 중소벤처기업부

13.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14. 기획예산처

14.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5.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1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6.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②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된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2) The^ð더 one원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becomes비컴즈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a어 full-time^f풀-타임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③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newly눌리 commissioned커미션드 due두 to투 the^ð더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predecessor.프^r레더세서

④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until언틸 a어 successor석세서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weakness,윅니스 etc.;엣세터^r러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because비코즈 of어^v브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4. 법 제9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not낫 recused^r리큐즈드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his히즈 or오 her허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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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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