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ts잇츠 work,워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or오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ts잇츠 work,워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surveys서^v베이즈 or오 research^r리서치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or오 agencies,에이전시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ts잇츠 work,워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gather개^ð더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through^θ쓰^r루 surveys,서^v베이즈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seminars,세머나즈 etc.엣세터^r러

④ 위원회의 위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4) Allowances,얼라원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committees"),커미티즈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