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2조(벌칙)

제7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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