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불공탁)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