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변제금의 납부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11-2 (Notice of Payment of Reimbursement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변제금(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의 납부통지를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1)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give notice of payment of the reimbursement under Article 8-2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reimbursement")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the substitute payment was made.
② 변제금의 납부 기한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일부터 20일로 한다.
(2) The deadline for paying a reimbursement shall be 20 days from the date of the notice of payment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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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