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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변제금의 납부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11-2 (Notice of Payment of Reimbursement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변제금(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의 납부통지를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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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제금의 납부 기한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일부터 20일로 한다.

(2)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aying페이잉 a어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shall섈 be비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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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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