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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3(변제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11-3 (Collection, etc. of Late Payment Charges on Reimbursements)

변제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 공매대행 절차, 납부의무 승계, 결손처분 및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6, 제41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변제금"으로,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Articles아터클즈 33, 37 throughθ쓰r루 40, 40-2, 40-3, 40-6, 41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nd앤드 43-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on안 reimbursements,r리임버스먼츠 public퍼블릭 sale세일 agency에이전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uncollectible언컬렉티블 amounts,어마운츠 service서v비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imbursements",r리임버스먼츠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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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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