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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2(대지급금의 수령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18-2 (Delegation of Receipt of Substitute Payments)

①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1,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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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수령을 위임받은 사람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위임 사실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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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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