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1. 해당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died다이드 or오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missing미싱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s이즈 a어 natural내처^r럴 person);퍼슨

2. 해당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s이즈 in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3.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미지급 임금등을 해당 사업주가 전액 변제한 경우

3. Where,웨어 before비^f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rovides프^r러^v바이즈 unrecovered언^r리커^v버드 data데이타 to투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repaid^r리페이드 in인 full^f풀 the^ð디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aid페이드 to투 workers워커즈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behalf;비해^f프

4.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미지급 임금등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사업주가 변제하고, 나머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의 변제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Where,웨어 before비^f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rovides프^r러^v바이즈 unrecovered언^r리커^v버드 data데이타 to투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repaid^r리페이드 at앳 least리스트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aid페이드 to투 workers워커즈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behalf비해^f프 and앤드 has해즈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explained익스플레인드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and앤드 funding^f펀딩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s이즈 making메이킹 sincere신시어 efforts에^f펏츠 to투 repay^r리페이 the^ð디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