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①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14.9.24, 2015.6.15,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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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0.14>

(2)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nly온리 to투 workers워커즈 who후 have해^v브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were워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③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10.14>

(3)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nly온리 to투 workers워커즈 who후 have해^v브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were워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④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재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10.14>

(4)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nly온리 to투 currently커^r런틀리 employed엠플로이드 workers워커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⑤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항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 <신설 2021.10.14>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is이즈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n인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s애즈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carried캐^r리드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up업 to투 the^ð더 worker's워커즈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a어 currently커^r런틀리 employed엠플로이드 worker,워커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default디^f폴트 on안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awsuit,로숫 etc.엣세터^r러 or오 petition,퍼티션 etc.엣세터^r러 was워즈 filed;^f파일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hall섈 be비 met멧 if이^f프 the^ð디 immediate이미디엇 upper-tier어퍼-티어 contractor칸트^r랙터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ere웨어 the^ð디 immediate이미디엇 upper-tier어퍼-티어 contractor칸트^r랙터 is이즈 not낫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lowest-tier로우이스트-티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mong어멍 the^ð더 higher-tier하이어-티어 contractors)칸트^r랙터즈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up업 to투 the^ð더 worker's워커즈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