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Labor Standards Act, Article 44-2 (Joint and Several Liability for Payment of Wag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5.24, 2019.4.30>
(1)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here a project has been contracted out two or more times as contracting under subparagraph 11 of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struction contracting"), if a subcontractor that is not a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under subparagraph 7 of Article 2 of the same Act fails to pay wages (limited to wages arising from the construction work concerned) to the workers it employs, the immediately higher contractor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with the subcontractor for paying the wages of the workers employed by the subcontractor.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9.4.30>
(2) If the immediately higher contractor referred to in paragraph (1) is not a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under subparagraph 7 of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lowest-level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under the same subparagraph among the higher-level contractors shall be regarded as the immediately higher con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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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