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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보험의 내용)

법 제22조에 따른 보험의 내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입목에 관한 산림화재 및 풍수해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의 손해보험이나 농업협동조합 또는 산림조합의 공제로 한다. <개정 2012.6.12>

시행 2012.8.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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