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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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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6장의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8(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0조의9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8.14]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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