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7(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3-17 (Guarantee Rules and Mutual Aid Rules)

① 법 제68조의18제1항에 따른 보증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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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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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계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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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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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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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8조의18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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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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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계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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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료 및 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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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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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