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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7장의4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8(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68-18 (Guarantee Rules and Mutual Aid Rules)

① 공제조합은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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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rulesr룰즈 and앤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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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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